🔎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109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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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TAGLLS109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부합한다. (4)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이 불법적으로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하여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3.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9십 9만 8천환 계 109만8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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